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 개요

세계무역기구는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고, 특히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배제한다.

 

2) WTO 협정 내용

협정의 부속서 1에는 1994년 GATT, 농업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반덤핑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등 13개로 구성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및 부속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부속서 2에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부속서 3에 무역정책검토제도 등 다자간 무역협정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서 적용된다.

반면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국제낙농협정, 국제우육협정 등 4개의 복수국가 간 협정은 개별 협정을 수락하는 회원국 간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WTO 협정의 일부인 하나 모든 WTO 회원국이 아닌 이를 수락한 국가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한 협정을 수자 간 협정 혹은 복수국 간 무엽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PTA)이라고 한다,

 

3) 역할

세계무역기구는 WTO설립협정, 17개(부속서 1~3)의 다자간 무역협정, 4개(부속서 4)의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의 관리, 운영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제공하는 이외에도 다자간 무역협상의 장을 제공하고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세계경제정책결정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및 관련기구들과 협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