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전손(constructive loss)

무역을 공부하다 보면, 추정전손(constructive loss)란 말이 나옵니다. 이 추정전손의 뜻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추정전손은 물적손해에 속하게 됩니다. 물적손해란, 직접적인 손해로 특정인이 특정물에 대한 이해관계, 즉 소유, 취득, 담보, 사용, 수익 등을 통한 재산상, 금전상의 손해를 말합니다.

 

 

추정전손(constructive loss)

1. 개요 및 성립사유

보험목적물이 멸실한 것은 아니지만 손해정도가 너무 심해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나 그것을 수선, 수리하는 비용이 목적물 시가보다 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포기된 경우를 처정전손 처리한다. 현실적인 손해를 입장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전손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편의적인 방법으로서 추정전손 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2. 추정전손의 효과

추정전손이 있을 경우 피보험자는 그 손해를 분손으로 처리할 수 있고 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을 위부하고 그 손해를 현실전손의 경우에 준하여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3. 위부(abandonment)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전손으로 추정토록하기 위하여 소유권과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분손(partial loss)

부분적인 손해라는 뜻으로, 피보험목적물의 일부만 손상을 입는 경우로서 전손이 아니면 모두 분손으로 간주합니다.

 

1.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개념:MIA 에 의하면 분손 중공동해손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분손 중에서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입은 손해이다.

2. 유형

선박의 수선비, 연료 및 저장품 등이 해수유입, 선내화재, 장애물과 충돌, 좌초하여 멸실되거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화물의 멸실, 손상으로 인해 운임을 받지 못했거나, 화물의 훼손, 수량부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