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1) 개요 세계무역기구는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무역 확대, 회원국 간의 통상분쟁 해결, 세계교역 및 새로운 통상 논점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GATT에 없었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도 포괄하여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있고, 특히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배제한다. 2) WTO 협정 내용 협정의 부속서 1에는 1994년 GATT, 농업에 관한 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반덤핑에 관한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등 13개로 구성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과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및 부속서, 무역관련 지적재산..
2022. 1.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