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bill of exchange

1. 환어음개념

국제매매계약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어음을 통해 견금결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물품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매도인이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환어음은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 지급인을 제3자로 하여금 증권상에 기재된 일정금액을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그 소지인에게 지급일에 일정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무조건적으로 위탁하는 증권이다. 즉, 발행인이 제3자인 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정당한 권라자에게 어음지급을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다.

A bill of exchange is a(an) 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addressed by one person to another signed by the person giving it, requiring the person to whom it is addressed to pay on demand or at a fixed or determinable future time a sum certain in money to or to the order of a specified person or to bearer.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하면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이며, 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무화한어음(clean bill of exchange) 이라고 한다. 추심의 D/P(Document against payment),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및 신용장(L/C, Letter of Credit)방식에서 어음이 사용된다.

2. 환어음 사용이유

1. 대금지급의 신뢰도를 확신할 수 있다.

2.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며 환어음 거래에 대한 통일규칙이 존재한다.

3. 매도인은 환어음이 인수됨으로써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법적 구속력이 작용한다.

3. 어느 나라의 통화로도 발행될 수 있다.

4.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합의된 기간 동안 발행될 수 있다.

 

3. 환어음의 기재사항

환어음에는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이 있다. 환어음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기재사항이 빠지면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필수기재사항

• 환어음의 표시
• 무조건지급위탁문언
• 금액과 화폐의 종류
• 지급인, 지급기일, 지급지, 수취인
• 발행일, 발행지
•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임의기재사항

• 환어음의 번호
• 신용장번호 및 계약서 번호
• 숫자로 된 환어음 금액의 표시
• 신용장 발행 은행 이름
• 신용장 발행일